와, 이 개정을 “코인 사기도 이제 돈을 돌려받는다”로 읽으면 정작 해당되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 10월 1일에 무엇이 바뀌는지 법령과 정부 자료를 찾아보니, 바뀌는 칸은 피해금이 흘러가는 네 칸 중 세 번째 한 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 형태로 흘러간 경우를 다루는 법입니다. 🔥 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은 공포됐지만 🔥 2026년 9월 17일 확인 시점에 시행령과 고시는 아직 공포·발령 전입니다.
🔥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 시행령과 금융위 고시는 2026년 9월 17일 확인 시점에 아직 공포·발령 전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간 경우만 — 코인 투자 사기는 대상 아님
🔥 국내에 신고된 거래소 계정까지만 —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는 대상 아님
🔥 코인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고, 나눠 갖는 비율만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고정
🔥 기한은 계좌일 때와 동일 — 빨라야 2개월 14일
보이스피싱 코인 지급정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법률 쪽은 끝났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법률 제21503호).
문제는 이 법이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어떤 단위로 돌려줄지가 전부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4일, 고시 개정안은 9월 14일에 예고가 끝났지만 2026년 9월 17일 확인 시점에 둘 다 공포·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계획이지 완료가 아닙니다.
🔥 쉽게 말하면 — 건물은 다 지었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건물은 전기가 올 때까지 문을 안 열면 그만이지만, 이 법은 10월 1일이 되면 하위법령이 있든 없든 그대로 시행되고 거래소는 그날부터 지급정지 의무를 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법령 목록 및 제정·개정문(법률 제21503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 입법예고(2026년 7월 15일~8월 24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03호 규정변경예고(2026년 9월 3일~14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15일) — 2026년 9월 17일 확인. 그 뒤 공포·발령됐을 수 있으니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은 거래소 계정에서 멈추지 못하나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8일 자료에 그린 피해금 이동 경로는 네 칸입니다. 현행과 개정 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번 개정의 정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 피해금이 지나는 곳 | 현행(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1일 이후(시행 예정) |
|---|---|---|
| ① 사기범의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 | 법적 지급정지 | 그대로 |
| ② 거래소 모계좌 | 법적 지급정지(피해금만큼 일부) | 그대로 |
| ③ 거래소 안의 사기범 계정 | 거래소 자체 이용중지(법적 근거 없음) | 법적 지급정지 |
| ④ 국내에 신고된 다른 거래소 | 거래소 자율 출금 지연 | 법적 지급정지(법 제2조제4호라목 “이전에 이용된 계정”) |
| ⑤ 개인 지갑·해외 미신고 거래소 | 거래소 자율 출금 지연 | 법 밖(대상 아님)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이번 개정이 바꾸는 칸은 ③이고, 국내 거래소 사이의 이전은 ④까지 따라붙지만 개인 지갑·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나가면 거기서 끊깁니다.
🔥 쉽게 말하면 — 둑이 상류에만 있다가 중류에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둑은 물을 가둬 두기만 하지만, 이 제도는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뒤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몫을 결정하면 금융회사와 거래소가 지급합니다(법 제10조제1항).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2026년 4월 8일)의 피해금 이체경로 도해, 개정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제2조제4호 — 2026년 9월 17일 확인. 거래소별 접수 창구와 운영 방식은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사기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이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 구분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사기 유형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조문에 포함으로 명시) | 중고거래 등 물품사기, 코인 투자 사기 |
| 코인이 개입된 형태 | 속아서 코인을 이전한 경우, 현금이 코인으로 바뀐 경우 | 투자·매매를 빙자한 행위(포함한다는 규정 없음) |
| 자산이 있는 곳 |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 | 개인 지갑 주소, 해외 미신고 거래소 |
| 사업자 종류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거래소 | 코인을 맡아 두기만 하는 수탁업자(시행령 개정안이 지정하지 않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보이스피싱이면서 동시에 국내 신고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어야 이 법이 작동합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빼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만 넣는다는 단서는 이번 개정에서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신고 업자와 거래해 생긴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안내입니다.
🔥 쉽게 말하면 — 기차는 세울 수 있어도 이미 내린 승객은 잡지 못합니다. 다만 기차와 달리, 세우고 보면 그 자리에 남은 것이 내가 뺏긴 것과 다른 물건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뺏겼어도 지급정지 시점에 계정에 코인만 남아 있으면 코인 쪽으로 돌려받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안 제9조제2항제2호). 그리고 그 뒤 채권 소멸까지 2개월, 환급 결정까지 14일이 더 걸립니다.
※ 출처: 개정 법률 제2조제1호 하목·거목, 제2조제2호 단서, 제2조제4호, 현행 시행령 제2조 및 그 개정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6월 24일) — 2026년 9월 17일 확인. 거목의 최종 지정 여부는 공포된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코인이라고 빨라지는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한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112 신고, 금융회사·거래소에 지급정지 요청 | 즉시(법정 기한 없음) | 법 제3조제1항(송금·이체·코인 이전·개인정보 이용형에 한함) |
|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 즉시 | 법 제4조제1항 |
|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서면 제출 |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 시행령 제3조제2항 |
| 3영업일을 넘긴 경우 추가 기간 | 금융회사가 14일 통지 가능 | 시행령 제3조제3항 |
| 지갑·니모닉을 건네준 경우 등 교부·출금형 — 수사기관 경로 | 수사기관이 요청 → 30영업일 내 피해자·피해자산 특정 통지 | 법 제3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3조의2제4항 |
|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 시행령 제6조제2항(개정안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가격 환산 1만원)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지체 없이, 게시는 2개월 | 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3항 |
| 추가 피해자의 신청·명의인 이의제기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 채권의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 법 제9조제1항 |
| 환급자산 결정·통지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법 제10조제1항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10월 1일에 지급정지와 공고가 이뤄져도 환급 결정은 12월 15일쯤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면 12월 1일 채권 소멸, 거기서 14일이면 12월 15일. 빨라야 2개월 14일이고 이의제기나 소송이 걸리면 더 길어집니다.
한 가지 더 계산했습니다. 최근 10개월 피해액 6,324억원을 발생 12,554건으로 나누면 🔥 건당 약 5,037만원, 전년 같은 기간은 11,137억원을 20,900건으로 나눠 약 5,329만원입니다. 건수는 40% 줄었는데 한 번 걸렸을 때의 금액은 5%쯤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두 값 모두 발표 수치를 직접 나눈 것이고 정부 발표값이 아닙니다.
※ 출처: 개정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 현행 시행령 제3조·제6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2026년 9월 2일)의 발생건수·피해액 발표값 — 2026년 9월 17일 확인. 건당 평균 금액은 그 발표값을 나눈 것으로, 경찰청 집계 기준입니다.
코인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
환급 계산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쥐는 단위는 코인의 종류와 수량이고, 여러 피해자가 나눠 가질 비율은 🔥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비율은 고정이고 실물은 변동입니다. 시세가 올라도 내 몫의 비율은 바뀌지 않고, 받는 것은 수량이라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두 달 반의 시세 변동은 피해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오르면 이득이고 내리면 손해입니다.
원화로 받으려면 따로 요청해야 하고, 조문은 거래소가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어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 제10조제4항). 고시 개정안에 피해자 대신 코인을 팔아 줄 기관 이름이 적혀 있지만 발령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팔 때 어느 시점 시세로 계산하는지, 매도 수수료와 체결 가격 차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과 두 개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 한정된 공탁금을 채권자들이 각자 몫만큼 나눠 갖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금액이 고정돼 있지만, 여기서는 나눌 대상이 코인이라 배분 비율만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못 박고(시행령 개정안 안 제9조제2항제3호) 실물은 수량으로 줍니다. 공탁 배당에는 “물건으로 받겠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데, 여기서는 현물 지급이 원칙이고 현금화가 선택입니다(법 제10조제4항 “…할 수 있다”).
시행 전에 당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5조는 지급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조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고 실무 지침도 확인되지 않아, 예전 피해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그대로입니다.
※ 출처: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제5조, 개정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 제9조제2항,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03호 일부개정고시안 제5조 — 2026년 9월 17일 확인. 시행령·고시 모두 최종본이 아니며, 매도 기준은 고시가 위임한 업무규정에 다시 맡겨져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① 112와 양쪽에 동시에 요청 — 돈이 나간 금융회사와 코인이 들어간 거래소 양쪽에 요청하십시오. 한쪽만으로는 경로가 끊기지 않습니다.
- ② 3영업일 안에 서면 제출 — 전화로 먼저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줄 수 있지만 기대할 일은 아닙니다.
- ③ 법령 상태 재확인 — 시행령과 고시의 공포·발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조회합니다.
※ 출처: 개정 법률 제3조제1항, 현행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안내 — 2026년 9월 17일 확인.
- ① “코인 사기도 이제 돌려받는다”로 읽기 — 이 법은 보이스피싱 전용입니다. 투자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지갑 주소를 동결한다”로 읽기 — 멈추는 것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정이지 블록체인 주소가 아닙니다.
- ③ “10월 1일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로 읽기 — 시행령과 고시가 아직 공포·발령 전입니다.
- ④ “리딩방도 이제 지급정지된다”로 단정하기 — 여기는 정부 운용과 판례가 엇갈립니다.
넷째를 조금 더 적겠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리딩방 사건에서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2024도6831). 반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발표에서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를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종 스캠범죄로 분류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의 다른 조항을 끌어와 거래정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0월 개정은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 출처: 대법원 2024도6831 판결(2024년 10월 25일 선고, 대법원 판례속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2일), 개정 법률 제2조제2호 단서 — 2026년 9월 17일 확인. 형사처벌 사건과 지급정지·환급 실무는 국면이 다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식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의 진짜 의미는 “코인도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자율이 의무가 되었다는 한 줄이라고 봅니다. 거래소 계정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거래소의 재량이었고 출금 지연도 자율이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다만 환급은 사기범 계정에 남아 있는 것을 나누는 절차이지, 국가나 거래소가 대신 물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8일 공표한 연간 분석에서 환급률은 2019년 28.5%, 2023년 33.2%였고 이것이 공표된 가장 최근 연간 수치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일 자료와는 발표 기관·집계 기준이 달라 두 계열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결국 자산이 국내 거래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멈추느냐가 전부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이 필요 없는 하루가 제일 좋은 하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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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