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용 시술 200만원인데 누구는 30만원을 잃고 누구는 한 푼도 잃지 않습니다. 😳 지난겨울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피부과 영수증 한 장을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이것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길래 당연히 된다고 답했다가, 조문을 찾아보고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2010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줄어드는 공제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총급여의 3% 문턱을 이미 넘긴 분은 🔥 시술비의 15%를 그대로 잃고, 문턱 아래면 0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제외 근거는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한 줄
🔥 총급여 3%를 넘긴 금액만 계산에 반영
🔥 공제율 15%,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
🔥 “한도 없음”은 “전액 공제”가 아님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미용·성형이 빠지는 근거는 한 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개별 시술은 하나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술도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선까지만 말합니다. 반대로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보철·틀니·스케일링,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은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라섹, 임플란트, 치아미백·라미네이트, 치료 목적의 여드름·아토피 진료, 보약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그 단어가 적힌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비만치료제도 같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해석례 138,840건 중 관련 해석례와 상담사례는 0건이었고, 가장 가까운 2022년 지방흡입 수술 질의(사전-2021-법규소득-1872)의 회신은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총급여별 3% 문턱과 의료비 300만·500만원 기준 공제액 직접 계산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1년 의료비에서 총급여 × 3%를 뺀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소득세가 줄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아래 표의 괄호 안이 그 체감액입니다.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300만원 공제액 | 의료비 500만원 공제액 |
|---|---|---|---|
| 3,000만원 | 90만원 | 31만 5,000원 (34만 6,500원) | 61만 5,000원 (67만 6,500원) |
| 4,000만원 | 120만원 | 27만원 (29만 7,000원) | 57만원 (62만 7,0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22만 5,000원 (24만 7,500원) | 52만 5,000원 (57만 7,500원) |
| 7,000만원 | 210만원 | 13만 5,000원 (14만 8,500원) | 43만 5,000원 (47만 8,500원) |
같은 500만원을 써도 총급여 3,000만원과 7,000만원의 공제액 차이가 🔥 18만원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해 올라가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문턱을 쉽게 넘습니다. 여기에 미용 시술 200만원을 얹으면 손실이 비대칭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1년 의료비 500만원 중 200만원이 미용이면 잃는 공제액은 30만원, 의료비 200만원이 전부 미용이면 7만 5,000원, 의료비가 100만원뿐이면 0원입니다.
제도 전체의 크기도 보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기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국세감면액은 2024년 1조 5,118억원, 2025년 전망 1조 5,919억원, 2026년 전망 1조 6,762억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귀속 소득분위별 귀착 비중은 🔥 1분위 0.0%, 5분위 62.4%였습니다. 낼 세금이 있어야 세액공제도 의미가 있다는 구조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배경 숫자도 붙여 두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 2024년 총진료비는 138.6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올랐습니다. 공제는 급여와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의약품만 잘라냅니다. 다만 두 수치를 인과로 연결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① 내 총급여의 3%부터 계산 — 이 금액을 넘긴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 7,000만원이면 210만원입니다.
- 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괄호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수령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항목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③ 개별 시술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 — 목적에 따라 갈리는 항목은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의 답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는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Q&A,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소득세법」 제59조의4, 홈택스 연말정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 “한도 없음”을 “전액 공제”로 읽기 — 국세청은 한도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 때문에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 블로그 글만 보고 개별 시술을 단정하기 — 라섹,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치료 목적 여드름·아토피, 보약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쓸 근거가 없습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넣기 —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닙니다. 다만 실손 누락에 가산세 10%가 붙는다는 서술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곧 환급으로 이해하기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한도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저도 라섹과 임플란트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국세청 자료를 뒤졌는데, 그 단어가 적힌 문장 자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검색해 본 것이 이번 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항목 목록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항목만 명시된 대로 읽고, 나머지는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이라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 경우에도 계산해 보니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1분위 귀착 0.0%라는 숫자까지 놓고 보면, 이 제도는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내면서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의 제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내 총급여의 3%가 얼마인지부터 한 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제도 설명과 계산 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시술의 공제 여부는 국세청이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영역이므로, 본인 사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계산은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이며,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공제율 15%)만 있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괄호 안 금액은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라섹·임플란트·라미네이트·치아미백·치료 목적 여드름·아토피·보약, 비만치료제의 개별 공제 여부와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시 가산세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