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뉴스로 지나간 제도 변화를 숫자와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발표와 시행은 다르고,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도 다릅니다. 언제 공포되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적용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예외와 단서 조항이 무엇인지를 원문에서 확인해 적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수치는 출처 기관의 원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조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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