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인데 등록하는 지역만으로 120만원이 움직입니다. 😳 세금이니 전국이 같겠지 싶어 시·도 조례 17건을 직접 열어 보았는데, 2,000만원짜리 중고차의 부대비용이 140만원인 지역과 260만원인 지역으로 갈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리는 항목은 취득세가 아니라 채권 한 줄입니다. 법으로 붙는 항목은 취득세와 채권 매입, 신청 수수료 1,000원 세 개뿐이고 지역차가 생기는 것은 채권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27일 조회 기준이며 조례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항목은 취득세 7%, 채권 매입, 신청 수수료 1,000원 세 개뿐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는 0원, 조문에 자동차가 없음
🔥 이전등록 채권 매입률은 2,000cc 이상에서 최저 0%·중앙값 5%·최고 6%, 시·도 조례 17건 기준
🔥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10만~50만원
중고차 이전비용의 지역차는 전부 채권에서 나옵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원이고 다른 시·도로 넘어오면 1,500원입니다. 두 항목은 전국이 같은데 채권 매입률은 시·도 조례가 각자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상취득가격이지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하며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는 5년 경과 0.368, 10년 0.157입니다.
시·도 조례 17건으로 본 이전등록 채권 매입률
| 배기량 구간 | 최저 | 중앙값 | 최고 | 특징적인 시·도 |
|---|---|---|---|---|
| 1,600cc 미만 | 0% | 0% | 6% | 서울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전 6% |
| 1,600~2,000cc | 0% | 4% | 6% | 대구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전 6% |
| 2,000cc 이상 | 0% | 5% | 6% | 대구 면제, 대전·서울 6% |
대구는 이전등록 채권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경상남도는 별표에서 자동차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은 배기량 구분 없이 6%입니다. 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는 별표에 1,600cc 이상만 적혀 있어, 면제가 아니라 매입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쪽입니다.
🔥 중고차가 유리한 지점은 상한입니다. 신규등록 대형 승용차는 20%인데 이전등록은 6%입니다. 다만 별표에 1,600cc 이상과 초과가 섞여 있어 딱 1,600cc·2,000cc인 차는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차값별 부대비용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 차값, 과세표준 | 취득세 7% | 채권 0%일 때 총액 | 채권 6%일 때 총액 | 차값 대비 |
|---|---|---|---|---|
| 500만원 | 350,000원 | 351,000원 | 651,000원 | 7.0% → 13.0% |
| 1,000만원 | 700,000원 | 701,000원 | 1,301,000원 | 7.0% → 13.0% |
| 2,000만원 | 1,400,000원 | 1,401,000원 | 2,601,000원 | 7.0% → 13.0% |
🔥 2,000만원 차의 차이는 120만원입니다. 260만원에서 140만원을 뺀 제 계산이고, 차값 대비로는 7.0%와 13.0%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 5%가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①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률 — 같은 차라도 이 한 줄에서 100만원 넘게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도의 채권·지역개발기금 조례 별표를 검색해 봅니다.
- ② 과세표준이 될 금액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 ③ 기한 15일 — 신청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고, 매매업자가 대행하면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 ④ 감면 대상 여부 — 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이고 채권 매입의무에서도 빠집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은 같은 날까지 1대 면제, 자녀 2명은 50% 경감입니다.
- 표의 채권 금액을 그대로 지출로 보는 것 — 만기 보유 기준입니다. 즉시매도를 고르면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냅니다.
- 지연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것 — 이전등록 지연은 범칙금이고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신규·말소·변경등록과 다릅니다.
- 우리 지역은 면제라고 단정하는 것 — 별표의 면제대상을 전수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조례를 직접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능점검료를 법정 수수료로 보는 것 —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항목 네 개에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서식
취득세율과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2조와 제10조의5, 잔가율은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5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0조 납세의무자에 차량이 없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자동차 취득세를 비과세로 두었으며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에도 자동차가 없습니다.
채권 상한은 「도시철도법」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2, 실제 매입률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공채 할인은 업체 서비스가 아니라 법정 서식에 있는 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즉시매도와 개인보유 선택란이 있고, 처리절차에 공채 매입금액과 공채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공채는 연 2.0%에 7년 뒤 일시상환이라,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시장가격이 액면보다 낮게 잡히고 그 차이가 손실이 됩니다. 할인율은 조례에 숫자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제재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입니다.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이 붙고 50일 이상은 50만원에서 멈춥니다. 매매업자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네 항목뿐이고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하나씩 열어 보고 남은 생각은 단순합니다. 💪 중고차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등록할 지역의 별표 한 줄이었습니다. 차값 흥정보다 이 한 줄이 금액을 더 크게 흔듭니다. 다만 표본이 시·도 조례 17건이라 전국 분포가 아니고 특례시의 별도 조례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약 전에 등록할 시·도의 채권 매입률 한 줄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